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과 더불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 대한민국 경제 및 외교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해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 통치 질서가 붕괴되었다"고 평가하며,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 공직자가 헌법을 어기고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며, 재발의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저항을 뚫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 실책의 근본 원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엘리트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기득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득권층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사법, 언론 등 사회 주요 영역에서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기회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엘리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한 첫 걸음으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천명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사 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며, 한 군데에 권력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강화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언급하며, "수사청과 공소청을 철저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수사 기관끼리도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력이 한 곳에 뭉쳐 있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1천 조원을 돌파한 나라부채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생존 조건 충족을 의미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가치와 정신이 중요시되는 `잘산 이즘`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