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인터뷰는 미디어경북이 대구경북 시민단체 ‘딴지대구당’ 및 ‘잼칠라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주관한 유튜브 프로그램 ‘슬기로운 정치생활(2023년 12월 2일)’ 제3회의 내용을 지면에 맞춰 각색하였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등 생활 필수 세금부터 짜장면, 국밥, 햄버거 등 일상의 가벼운 외식비까지 물가의 상승 추이가 더없이 무섭다. 더욱이 이번 정부 들어 69시간 근무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저출산 사태를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의 논란은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가임여성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 민영화’는 국가와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중산층 이하 모든 서민들에게 기초적인 미래의 안정조차 흔들릴만한 충격을 가져왔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와 민생과 복지의 혼란함 속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 슬기로운 정치생활 제3회에서는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관(이하 ‘진석범 특보’)을 직접 만나 문답을 나눠보았다. 진석범 특보는 동서울대학 및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이자 동탄복지포럼 대표로서,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을 맺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이재명 대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민생현안을 함께 고안했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해당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는 화성시장으로 출마했다가 같은 당 정명근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화성시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주목받는 정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1. 총선 출마 선언 후 높은 지지율의 근거가 ‘개딸과 강성지지자’ 덕분? 시중 언론들의 ‘개딸과 강성지지자’ 정치 프레임에 대한 견해는? - 미디어경북 : 진석범 특보의 내년 22대 총선 출마 선언 이후 ‘여론조사 꽃’의 지난 10월 3주차 조사결과를 보면, 예상되는 경선 상대이자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원욱 의원을 6% 가량 앞서고 있으며, 국민의힘당(이하 ‘국힘당’) 임명배 위원장을 대상으로도 이원욱 의원보다, 진석범 특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3.3% 더 높은 격차로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론은 진석범 특보가 소위 ‘개혁’을 빙자해서 민주당 당원 중 소위 ‘개딸’ 혹은 ‘강성지지자’들의 비위를 맞춘 결과라 비판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진석범 특보 :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재 이원욱 의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보면) 지난 12년 동안 이 지역을 맡겼음에도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나 만족감 등에 있어서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한 나머지)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이 동탄지역을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느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와 국정에 대해 비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딸들의 악마화’라 대응했다가 결국 그 분들은 개딸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던 일화가 있었는데, 이렇듯 이원욱 의원이 당원들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추측할 뿐), 제가 어떻게 (개딸이나 강성지지자들을) 이용해서(이원욱 의원보다 지지율을 높였겠나?)... 이 화성시을 지역은 (오히려 이원욱 의원이 당선되었던 지난 19대 총선 이후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서 응당 이원욱 의원이 지지율의 측면에서 새롭게 출마한 저보다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성시에서 제가 지난 화성시장 출마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동탄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일꾼을 찾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모여) 그 결과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 미디어경북 : 화성-동탄 지역의 유권자들이 모두 ‘개딸, 강성지지자’일 수도 없는 만큼, 현재의 그러한 풍문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반면 현재 언론들이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유독 민주당의 소위 ‘개딸, 강성지지자’들에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힘당 지지자들의 경우 과거 내란선동 발언이나 일장기 게양 같은 친일 행각, 고인 모독 행위, 집회참가자를 돈을 주고 동원했던 이력 등 오히려 더 과격하고 반인륜적인 행각을 벌인 자들이 많았음에도, 유독 민주당의 ‘개딸’들에 대해서는 평화적 집회와 각종 인터넷 서명운동만으로도 ‘테러리즘, 파시즘, 전체주의’ 등 광범위한 정치적 견제가 발생되고 있다.   - 진석범 특보 : 민주당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당원분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권리당원이 어느새 240만명이 넘는다. 민주당의 주인은 이러한 당원분들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본래 ‘정당’이란 말의 뜻도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정치적 결사체를 의미한다. 이렇듯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당’이고, 그곳에 소위 ‘강성지지자’라 불리는 당원들이 많다면, 그분들이 바로 당의 주류 의견을 가진 당원들이자 주인인 셈이다. (민주당이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성지지자 당원들은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다. 반면 (이러한 ‘개딸과 강성지지자’분들이 당내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정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표현으로써 ‘개딸, 강성지지자’들에게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2. 민주당의 개혁적 정치 신진들에 대한 높은 지지율 조사 이후, 더욱 증폭되고 있는 당내 ‘비명계’들의 ‘탈당설, 창당설, 국힘당 이적설’ 등 언론보도 현상에 대한 견해는? - 미디어경북 : 민주당 내 ‘수박’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중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일컫는 멸칭(蔑稱)이며, ‘비명계’가 대표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역구에 자신들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정치 신진들이 등장하자, 어느새부터인가, 그러한 비명계들의 ‘탈당설, 창당설, 국힘당 이적설’ 등이 본격적으로 흘러나고 있다. 진석범 특보 또한 그렇게 주목받는 신진 정치인들 중 한 명으로써, 이와 같은 당내 분열 갈등 현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 진석범 특보 : 그러한 비명계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원칙과 상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어만큼 쉽사리 와닿지 않는 명칭이라 생각된다.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탈당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냥 경선에 참여하시면 된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시면 될 일이다. 굳이 왜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지 말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지 않은가. (저러한 우연과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저와 같은 신진 정치인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원들에 대한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민 의원의 경우 탈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비명계 의원들 중) 나머지 네 분은 (민주당에) 남기 위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슬로건과 모임을 구성한 만큼 (탈당 등은 하지 않고) 계속 활동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실제로는 탈당하지 않으면서 탈당설 등을 계속 흘리는 것이라면) 결국 자신들을 총선에서 공천해달라는 요구로밖에 이해되지 않겠는가? 정정당당하게(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와 같은) 정치 신진들에게 오히려 지금의 공천 룰이 불리한 상황이다. 저와 같은 정치 신인들은 당원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 원칙상) 당원들의 연락처를 열람조차 할 수 없는데, 현직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당이 나서서 현직 의원 대비 정치신인들에 대해 당원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해주었으면 바람이 있다. 그리하여 당원들이 현명하게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공정함이 아니겠는가. (탈당설, 창당설, 이적설 등 풍문들이 많지만) 이제는 당원분들은 더 이상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 보셨던 (저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여론조사 또한 그러한 당원분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탈당설, 창당설, 이적설 등이 만약 그분들로부터 직접 나온 말이라면) 그보단 민주당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분들의 지지율에 더 좋은 결과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윤석열의 ‘69시간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대표의 ‘주4.5일 근무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 미디어경북 : 윤석열의 69시간 근무제 이슈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포괄임금제’가 존재하는 한, 현재 52시간 근무제 체제에서도 무상으로 60시간, 7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69시간 근무를 도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90시간, 100시간을 일하게 되는 직장인 사례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리라 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60시간 근무보다 낮은 근무시간은 아예 선택하지도 못하게 구성하여 구설수에 올랐고, 세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여겨지는 ‘천공’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한민국 노동자를 싹 없애버려야 된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는 등,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의 계속되는 69시간 근무제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정책 주4.5일 근무제는 향후 어떻게 추진되겠는가?   - 진석범 특보 : 이미 지금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을 더 많이 일한다. OECD 회원국으로서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무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표준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않은가. 그 평균을 준수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69시간 근무제는 적절치 않다).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의 단독적인 근무활동이 위주가 되었던 과거 시절에는 더 많은 근무시간으로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때도 있었다. 반면 지금 국민들에게는 ‘나의 좋은 삶과 나의 일’이 병존하는 시대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69시간 근무제를 계속 주장한들 국민들의 양해를 얻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69시간 근무제가 관철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80년대 시대로 퇴보하는 것이며,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 4대보험 중 산재보험도 없애고 이 제도를 시중 보험회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평범한 국민들이 보험회사와 맞붙어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데 더 불리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4.5일 근무제 정책으로 국민들의 ‘워라밸’이 이뤄지면 (소비활동이 가능한) 휴일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지역에서 소비도 늘어나는 등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과거 한국에 주5일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반대 여론이 극심했지만) 그 결과 나라가 망했는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서도 절대적인 결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주4.5일 근무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 일자리 부족 상황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4.5일 근무제를 정책으로 표명한 만큼, 내년 22대 총선 시 민주당 차원의 공약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 시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력에 분명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 저출산 사태를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윤석열 정부... 무엇이 문제이며, 저출산 사태의 진정한 해법은? - 미디어경북 : 대한민국 저출산 사태가 심각하다. 유일하게 0명대로 OECD 국가 중에선 단연 꼴지고,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저출산, 저성장 사태를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작금의 저출산 사태에 대한 원인을 부동산, 사교육, 비정규직, 69시간 근무제 등 경제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진석범 특보 또한 오랫동안 ‘민생이 곧 복지’라는 경제철학을 주장해왔다. 벌써 지난 여름부터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화성-동탄 일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저출산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의견을 묻는다.   - 진석범 특보 :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며 (수많은 민생예산 삭감에도 본인의 해외순방 예산만 증액한) 바 있는데, 반면 저는 ‘민생이 곧 복지’라 강조하니, 이 말들을 이어서 ‘순방이 곧 복지’라는 (우스갯소리로) 연결을 해보자면, (결과는 어떠했나,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 ‘119 대 29’ 라는 참패를 낳았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몇 천억원의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결과를 낳은 셈이다. 그렇다면 응당 순방비용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또 (해외로) 나간다.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본론에 앞서) 지금 제게 질문하실 때 작금의 문제상황을 ‘저출산(低出産)’이라 명칭했는데, 저는 그 단어를 ‘저출생(低出生)’이라 부르길 제안드린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아이를 낳는 일이란 것은 남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키워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 지난 3/4분기 대한민국 출생률이 0.7명대이고, 4/4분기는 0.6명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세계에게 가장 출생률이 낮은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출생률이 낮아지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민생의) 현장에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어떤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세우면 국민들이 따르리라 보는데, 그렇지 않다. 현장에 나가서 청년들과 가임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은 다르다.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동탄복지포럼에서 얼마 전 아이들에 대한 돌봄 문제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 학부모들이 아이 돌봄 정책을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혼선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도 있다. 결국 아이 돌봄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가 명료하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요즘 대부분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만약 아이가 아프면 누구 하나는 직장에 연차와 휴가를 사용해서라도 (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러다보면 많은 경우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그런 여성들이 소위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되는 경제적, 민생적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최근 청년 정책 중 하나를 보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6억 이하 아파트를 80% 가격에 사게 해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서울에는 6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식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청년패스’ 정책을 강조한 것에 반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6.5만원 교통패스 정책을 내세운 바 있는데 조사를 해보시면 청년들이 보통 월 6.5만원까지 교통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또한 (현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의 현장을 전혀 들여다 보지 않는 탁상행정의 예시라 보여진다. 이렇듯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서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마냥 외국 순방만 다니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발언은, 오로지 문제의 원인을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에만 전가하는 잘못된 발상이라 본다.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한다면 저출생 문제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정신은 지금의 우리 국민들에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잦은 지각 출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부터 지키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해외순방을 다닐 때가 아니라) ‘근면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봐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싶다.   5. 서민경제 살리는 지역화폐...를 죽이는 윤석열 정부? - 미디어경북 : 이제 많은 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해봤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크게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고, 진석범 특보 또한 당시 옆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수십조원으로 평가되고, 당시 과반 도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그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 진석범 특보 : 삭감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저희 민주당이 다시금 7천억원 예산으로 단독 증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는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민생 예산 복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해당 지역화폐를 대기업 계열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더군다나 지류(紙類) 화폐였기 때문에 편의성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5~10%의 할인혜택 등의 부가효과 덕분에 시민들의 호응이 컸고 활성화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의 세금 납부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이로써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는 ‘경제적 선순환 효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을 많이 권장했는데 전통시장이 구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분당 신도시에도 상가건물 안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런 곳의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렇듯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했고, 경기도 31개 시군들 중 대부분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너무나도 좋게 자리매김되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은 이재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막아서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을 위한 잘 된 정책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당연히 복원해야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민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대기업 매장들로만 (소비가) 집중되는 결과가 더욱 가중되지 않겠는가. 6. 윤석열 ‘복지 민영화’ VS 진석범-이재명 ‘보편적 복지’ - 미디어경북 : 세계적인 석학 중 한 명인 노암 촘스키가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복지 시장화’ 발언이 상당한 민생-경제의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에게 복지를 집중하겠다면서 ‘선택적 복지’를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지의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의문이다. 반면 진석범 특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스스로 오랫동안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러 공격 논리들에 어떤 오류가 있고, 복지 민영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린다.   - 진석범 특보 : 윤석열의 ‘복지 민영화’... 한 마디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복지와 보건에 대한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공공성을 강화해서 전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영화를 했을 때 민간에서 해당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기업, 일부 집단만을 이롭게 하는 ‘사기업화(私企業化)’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의료 민영화 이슈 또한 보험회사의 이득이 깔려 있지 않나.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시면, 업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어느 근로자가 미국의 너무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복합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이에 대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지만, 미국의 의료 민영화만큼 비합리적인 사례를 찾지 못했다. (미국만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민영화 때문에 사람의 절단된 손가락을 다시 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민영화’ 정책은 ‘선택적 복지’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낸 만큼의 수혜를 다시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퓰리즘이라고 불릴만큼) 큰 금액조차 아니다. 또한 과거 아동수당 사례에서도 선택적 지급을 위한 10%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일선의 행정력 낭비가 엄청났다. 보편적 복지를 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를 애초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편적 복지’ 또한 ‘신청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진정 선택적 복지를 위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싫은 신념의 국민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른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선택적 복지’란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잔여적 복지’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런 방법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저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핵심은 부유층과 서민층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중산층’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인간의 최소한’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적정 수준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잘 먹고 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람직한 것이지, 기득권은 계속해서 기득권으로 남고, 중산층은 나날이 줄어들고, 서민은 언제까지나 서민으로만 남게끔 최소한의 복지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이 탄탄한 나라’, 그것이 저 진석범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정책의 핵심 ‘대동세상’의 핵심 내용이다. 저 진석범과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들의 본의(本意)를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겠다. 보건과 복지만큼은 국가가 돈을 벌어가는 분야가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 중에 그 누구도 어려워 하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되는 분야다. 미국에서 (더 저렴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까지 넘어오고, 전력 민영화로 인해 전기세가 엄청나게 상승된 일본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 등도 이런 민영화의 폐해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을 민간에 전용하여 일부 사기업만을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니만큼 민영화는 절대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들을 반드시 차단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음 총선의 승리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당내 개혁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복지도시 ‘경기-성남’의 성공모델을 이제 ‘화성-동탄’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방안은? - 딴지일보 대구당 : 진석범 특보는 과거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절 당시, 기본금융, 청년소득, 지역화폐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경제적 상향평준화’ 방법으로 소위 ‘복지도시 성남’을 함께 고민하거나 또는 실현한 바 있다. 그러한 성공모델을 지금에는 ‘화성-동탄’ 지역으로 이식해서 ‘복지도시 화성’을 만드시겠다는 의도인데, 과거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당시 제안했던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 ‘찾아가는 복지’, ‘나눔사업 확장’ 등의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 진석범 특보 : 먼저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 정책을 소개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시정(市政) 예산은 한정된 반면, 시민들의 복지 요구는 날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수요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화성지역은 삼성을 비롯한 기아자동차 등 3만여개의 기업들이 소재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과 지역 내 복지기관들 사이에 후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줌으로써 지역별 복지정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화성복지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에 공공영역에서는 아직 ESG에 대해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ESG야말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해외 선진사례 탐색까지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복지라는 영역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니즈(Needs)까지 아우르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성시 지역특산품 중 ‘수향미’라는 향기가 좋은 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의 이 수향미 특산품을 푸드마켓을 통해 나눠드리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이때 많은 지역 소재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불과 일주일만에 마감했던 사례가 있었다. 우리 화성지역이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도 있고, 온천도 있으며, 경기도만(灣)의 80%가 화성에 접해있는 만큼 바다와 어촌, 그리고 제부도라는 섬도 화성에 속하는 등 전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복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나눔사업 확장’의 경우, 예컨대 어느 복지기관이 독거노인분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드릴 때 통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어느 분은 많이 받고, 어느 분은 적게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찾아가는 복지’는, 예를 들어 어느 장애인 분이 태어나서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화성시와 같은 지자체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교육부터 의료, 케어까지 제반 복지를, 수혜자가 찾아 나서는 수고를 들이시기 전에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먼저 제공해드리자는 내용이다. 현재와 같은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 또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성명과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본인의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해드린다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과거 성남 구도시와 분당 신도시 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룬 것과 같이, 지금의 화성과 동탄 지역 역시 특화 발전 정책을 통해서, (경제와 복지의 측면 뿐만 아니라)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 당성 유적지나 정조대왕 융건릉(隆健陵)이 있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로서의 ‘복지도시 화성’으로 도약시켜 궁극적인 지역의 통합과 상향평준화를 일궈내고자 한다.   8.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 대구경북...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 가능한 새로운 복지정책 전략이 있다면? - 딴지일보 대구당 : 과거 경기-성남의 좋은 복지 정책들이 이번에는 화성-동탄에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부럽다. 반면 대구경북과 같은 영남지역의 경우, 예컨대 대구 남구 같은 지역은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서 순위로 따지자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제1야당 특별보좌관이자 동시에 중앙위원의 입장에서 지역적인 정책 외에 전국 단위로 전개할 수 있을 민생,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겠나?   - 진석범 특보 : 먼저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농촌기본소득’ 정책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다. 과거 제가 대구MBC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고령화가 제일 높은 소멸 우려 지역 의성지역을 필두로, 향후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는 주제였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이 고령화 문제는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관련해서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 ‘우리 동네 홍반장’과 같은 제도를 수립하고 싶다. 지금 농촌지역의 소멸 우려는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해당 지역 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자 또는 준공무원 대우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해드림으로써, (마치 영화 ‘홍반장’ 속 캐릭터처럼) 지역 노인분들을 비롯해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꼼꼼히 살펴주고 적절한 현장 조치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으로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는 ‘경단녀(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드리고자 한다. 그러한 경단녀 분들의 좋은 직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아이돌보미 분들을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식시간을 제공해줘야 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 등의 재정적 이유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이 경단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직업이 되지 못해서 사실상 장기근속자가 없는 실정이다. 해당 직군에 전문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아이돌보미 분들을 대상으로 준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해드리고자 한다. 혹자는 저럴 경우 정식 시험을 치르고 임명된 공무원들과, 저렇듯 홍반장,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같은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의 처우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러한 공공근로자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향후 더욱 증대될 농촌과 도시의 전방위적 현장 복지 수요를 현재 공무원 분들이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9. 중산층을 두텁게... 진석범-이재명의 ‘대동세상’의 경제철학적 비전은 어떤 고민에서 우러났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석범 특보와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는? - 미디어경북 : 개인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 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24도를 모두에게”. 작금의 신자유주의적 폐단 중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세계적 이슈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모든 물가들이 상승하고 국책 복지가 감소되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극빈층과 기득권 부유층의 격차를 줄여 ‘중산층이 두터운 세상’, 이른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토마 피케티, 마이클 샌델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분야이기도 한데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진석범 특보만의 복합적 면모가 동시에 느껴지는 경제철학이다. 이러한 고민이 어떠한 과정에서 우러났는지 듣고 싶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석범 특보와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진석범 특보 : 저는 고교시절에 천주교의 수사신부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성균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던 1991년도 때,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운동이 계속되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해가 우리 대학의 김귀정 누나(선배)가 (고 강경대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시위 도중) 사망하셨던 해이기도 했다.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문득 나 자신도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서민계층이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 당시 학교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계층이 많아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저 또한 버스를 타고, 학식을 먹어가며,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서민 계층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일반적인 서민들에 대해 왜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이라는) 이상한 사람 한 명이 시장이 되어서 마치 ‘무데뽀’처럼 독특한 정책들을 펴길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자신이 (민생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거구나, 나도 정치인이 되어 내가 (민생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을 직접 이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만약 우리가 정권을 맡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되는 기본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하신 적 있다. 이 덕분에 저희가 권력을 잡더라도 악용하지 않고, 이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대동세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민생) 현장에서 답을 듣고, 그를 통해 나 자신부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정책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욕심을 담지 않기만 하면 된다. 진정 사심 없이 시민, 도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온갖 사법리스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꿋꿋하게 계신 것처럼, 저도 그러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복지를 넘어 교통문제, 교육문제, 경제문제를 아우르는 민생전문가로서, 국민에 필요한 정책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저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슬기로운 정치생활” 기획 기사의 목적, 나 자신을 위한 정치 첫걸음 문명사회에서 정치는 인류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정의하고 지배한다. 국가체제를 벗어나 자연 속에 홀로 살지 않는 한,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계와 조용한 휴식 속에서 때로는 머리 아프고, 때로는 혐오감마저 들게 하는 정치와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나의 삶이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이 느껴질 때쯤엔 이미 늦었다.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의결이 완료된 법률이나 시행령은 다음 선거 시까진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바탕으로, 적어도 나와 같은 가치관의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지하는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된다. ‘투표’가 ‘의무’가 아닌 ‘권리’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미디어경북에서 정치인 대담 인터뷰 기획기사를 비정기 연재하고자 한다. 현직 및 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치와 관련된 제반 궁금증을 일반 유권자들의 시선에서 물음으로써 관심을 제고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해당 정치인의 입장과 철학을 엿보며 향후 도래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위한 정보의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슬기로운 정치생활 제3회 제작진 제작 : HOMI (딴지일보 대구당) 기획 : 안기자 (미디어경북) 봉자 : 봉자 (잼칠라보호연맹) 연출 : 광란의 삽질 기술 : SOUND MJ 미술/특수효과 : 빠토언니 촬영 : E2 FD : 과니, 라거, 풍류랑, 이걸어쩐다 AD : JP 협조 : 공원의 하루, 석박사, 극한직업 봉자남편